정부는 6월 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현재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다.